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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최정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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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사] 현대 (민주주의 발전)

01 May 2024

Reading time ~3 minutes

현대 (민주주의 발전)

2024-05-01-233602

이승만 정부 : 자유당

제헌헌법

대통령 : 간선제(국회 임기 2년, 이땐 임시여서)
제헌국회가 한일

  • 대통령 간선
  • 반민특위(실패)
  • 농지개혁

-> 이승만 정부의 출범

1차 개헌 = 발췌개헌

대통령 : 간선제 -> 직선제

  • 6.25 전쟁 중
  • 부산정치파동

야당이 반대하니 거의 반협박 해서 법을 바꿈
이승만 정권 8년째 유지

2차 개헌 = 사사오입 개헌

대통령 :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X
-> 말이 안되는 걸 개헌하려면 국회의원이 3분에 2 이상 동의을 받아야함.
-> 203명중 135표가 됨. 1표차이로 부결됨
-> 모대학 교수가 등장하면서 사람은 소수 될수 없다고 버려야한다고
203의 3분에 2 이상은 135라 하면서 통과 시킴

58년도 반공체제

  • 신국가 보안법(정치 반대 세력 잡아들임)
  • 진보당 사건(조봉암이라는 대통령후보를 빨갱이로 몰아감 -> 사형)
  • 경향신문 폐간(거쎈 비판을 신문에 싣자 폐간됨)

장면정부 : 민주당

3.15 부정선거

인기없는 자유당 이기봉이 부통령이 되어야 이승만이 죽고 난후 이을 수 있기에
부정선거를 저지름.

4.19 혁명(60)

  • 김주열 학생 사망(마산 앞바다)
  • 이승만 대통령 하야
  • 허정 과도 내각(개헌을 함)

3차 개헌

내각책임제(의원내각제와 비슷하게 대통령 힘 거의 없음)

  • 양원제(민의원 + 참의원)(미국의 상원 하원 같은 시스템)

-> 총리 장면정부 출범
-> 혁신계(진보세력)가 중립화 통일 방안을 내놓고 있음
->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(통일을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중)
-> 거창 양민학살 진상조사 해달라

4차 개헌

소급입법을 만듦(3.15 부정선거 사범들을 처벌하기 위해)

박정희 정부(18년동안 재임)

2024-05-01-233624

60년대 박정희 정부

5.16 군사 정변

=> 국가 재건 최고 회의

5차 개헌

대통령 : 내각책임제 -> 직선제 국회 : 단원제
-> 박정희 정부 출범

6.3 시위(64)

경제발전을 해야하는데 워낙 국내에 돈이 없다보니
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대신 돈으로 받으려니 학생들이 일어남.
-> 한일 수교 반대

  •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(박정희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부정되는중)

돈 확보

  • 한일수교 시행됨(65)
  • 베트남 파병

68년에 갑자기 쏟아진 위기상황

  • 청와대 간첩습격 사건(김신조,심지어 무장간첩임)
  • 프에블로호 사건 (미국의 정찰배가 북한에 납치됨,미.북 전쟁일어날거같음)
  • 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

6차 개헌

북한이 쳐들어오고 너무 위험하다고 한번만 재임하게 해달라 해면서 개헌함.
3선 개헌안(한번더 대통령 됨, 12년째)

->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분위기 어수선

70년대 박정희 정부

7.4 남북 공동 성명(72)

닉슨독트린을 통해 냉전이 완화됨.
그래서 김일성도 만나고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 똘똘 뭉쳐야한다 주장.
그래서 헌법을 바꿈

7차 개헌 = 유신헌법

  • 대통령 : 간선제(6년) - 통일주체국민회의(박정희 지지자들)에서 대통령 뽑도록 함
    사실상 종신대통령(죽을때 까지 대통령)
    • 국회 해산 가능
    • 의원 1/3 임명가능(유신정우회)
    • 긴급조치권(헌법x) ->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장발단속, 미니스커트 단속

반발

  • 언론자유수호운동(동아-백지광고)
  • 민청학련사건 - 인민혁명당 사건 : 저항 세력 사형시킴(알고보니 무죄)
  • 3.1 민주구국선언 -> YH무역사건 - 김영삼 제명(외국에 알리자 하면서 하다가 제명당함)
    -> 부마 항쟁(반정부 항쟁) -> 10.26 사태(79) (박정희 암살)


2024-05-01-233637

전두환 정부 : 민정당

신군부(전두환, 노태우) -> 12.12사태(79) 쿠테타
-> 최규하 정부 출범
-> 5.18 민주화 운동(80)

  • 광주에서 일어남. 계엄령 해제,유신헌법 없애라!
  • 계엄군이 진압하면서 시민군이 조직됨
  •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(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등재됨)

->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(국보위)

  • 삼청 교육대
  • 언론 기본법
    ->

    8차 개헌

  • 대통령 : 간선제(7년단임)

  •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뽑음
    -> 5공화국 (전두환정부 출범)

  • 통금 x
  • 과외 학원 x
  • 해외여행 o
  • 교복 자유화
  • 중학교 의무교육
  • 프로야구 o

4.13 호헌조치

6월 민주항쟁(87)

  •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
  •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게 됨
    • 이한열 최루탄 맞아 사망 -> 6.29 민주화 선언(직선제)

9차 개헌

  • 대통령 : 직선제(5년 단임) -> 여야 합의
    -> 노태우 정부 출범

노태우 정부

  • 서울 올림픽(88)
  • 북방 외교(소련 중국과 수교)

김영삼 정부

  •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
  • 역사 바로 세우기(전두환 노태우 법정 재판)

김대중 정부

  • 햇볕정책(북한에 협력,지원으로 평화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)

노무현

  • 호주제 폐지(호적제도 폐지)
  • 한미 FTA 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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