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 (경제 발전과 통일 정책)

이승만 대통령

농지개혁(by 제헌헌법)

• 유상매입 -> 3정보이상(1정보가 3000평), 지가증권(나중에 주겠다)
• 유상분배 -> 1년 생산량의 150%를 땅값으로 계산, 5년간 분할 상환
• 식민지 지주제 청산

원조경제

• 미국의 잉여 농산물 제공(면화, 설탕, 밀가루) => 삼백산업 발달(3개다 색이 하얘서)

박정희 대통령

1,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(1962~71)

• 경공업(신발, 옷)
• 저임금, 저곡가 => 정부 주도의 수출 정책
• 자금 -> 한일수교, 베트남파병, 파독노동자(독일 광부, 간호사)

70년도

• 경부고속국도가 열림
• 새마을 운동이 농촌사회에서 전개됨.
• 전태일 분신 사건(70) (근로 기준법 준수해달라!)

통일

7.4남북공동 성명 <- 냉전 완화

• 남북 적십자 회담
• 이후락과 김일성이 평양에서 만남
• 통일 3대 원칙 자주,평화,민족대단결
• 남북조절위원회 <- 이거 나오면 바로 7.4 남북공동성명임
• 체제 강화 이용 => 남(유신헌법), 북(사회주의)

3,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(1972~81)

• 중화학공업(포항제철)
• 수출 100억 불 달성 (77)
• 오일쇼크(73,78) -> 73년엔 오히려 오일나는 나라 가서 건물차림

전두환 대통령

• 3저호황(86~88)
  • 저금리
  • 저달러
  • 저유가
•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-> 개방
• 최저임금법(86)

통일

• 북한이 수해물자 지원해줌
  ->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

노태우 대통령

통일

2.남북 기본합의서

• 남북고위급 회담 - 공식
• 남북관계 => 잠정적 특수관계
• 남북 교류 => 민족내부 교류
  -> 1.UN 동시 가입
• 3.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

김영삼 대통령

• 금융 실명제
  • 대통령
  • 긴급명령
• OECD 가입
• IMF 사태(97) - 외환 부족

김대중 대통령

• 신자유주의 정책(경쟁과 효율(적재생존)) -> 합병, 정리해고, 비정규직 양산등
• IMF 사태 -> 금모으기 운동(제 2의 국채보상운동)
• 노동자, 사측, 정부 (노사정 위원회) => IMF 조기 졸업
• FTA
  • 한 칠레 (김대중)
  • 한 미 (노무현)

통일

• 햇볕정책 : 정주영 소떼 방북 -> 금강산 해로 관광

->

6.15 남북 공동 선언

• 최초 남북 정상 회담
• 남한연합제방식 = 북한 낮은단계 연방제 방식 (살짝 미국의 주 같은 느낌이 서로 생각이 얼추 맞다?)

->

• 개성공단, 경의선, 이산가족, 금강산 육로 관광

10.4 남북공동선언

2차는 노무현대통령때 이뤄짐